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긴급 담화를 갖고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약 46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정부 관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 시도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계엄령 뜻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일정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특별한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 업무를 군대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선포하나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 치안 상태가 악화되어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경비계엄)
-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절차
- 위기 상황 발생 : 전쟁, 혁명, 대규모 시위 등 국가 안보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발생.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대통령 결정 :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최종적으로 계엄 선포 여부 결정.
- 선포 공고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합니다.
- 계엄 사령부 설치 및 운영 : 계엄 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엄 사령부가 설치되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담당.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전장이나 사변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선포되며, 계엄 사령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경비계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선포되며, 비상계엄에 비해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군대의 치안 담당: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여 순찰, 검문검색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집회 및 시위 제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 과거에는 특정 지역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가 된적이 있으나 이번엔 모르겠네요.
군사력 동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어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
행정·사법권 장악: 계엄사령관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정치활동 중지: 정당 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 계엄 선포의 목적을 ‘반국가 세력의 척결‘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은 정치적인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